'용산 출신 서울경찰청장' 여야 격돌…25만원 지원금 신경전(종합)
이호영 "내란 피의자 전환되면 조치"…박현수 "계엄 관여 안해"
與 "경찰 길들이기 하냐"…민주 '전국민 25만원 지원'도 도마에
- 구진욱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한병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및 고위직 인사 문제를 놓고 맞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례적인 벼락 인사'라며 맹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안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행안위원들은 최근 승진 인사가 이뤄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박 직무대리는 언제든지 주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향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대상자"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직무대리는 "저는 계엄과 관련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 15일 계엄 사태 관련 추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 직무대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거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다.
오후까지 이어진 질의에서도 박 직무대리와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야당의 질타는 이어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나중에 박 직무대리가 피의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바로 인사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질타를 '정치적 공세'이자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흠결 없는 승진 인사, 임용에도 불구하고 '벼락 인사', '인사 만행' , '이례적 인사' 이렇게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경찰 길들이기 또는 대국민 경찰 신뢰 붕괴를 의도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반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가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1조 원당 시중금리가 0.01% 오른다"며 "13조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0.13%의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자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인상되고 실질소득 감소하고 민간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내자는 뱀 꼬리를 무는 듯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결론적으로 의도와는 다르게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국민한테 1인당 25만 원씩 주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25만 원을 받게 되냐"는 질문에도 "전국민이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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