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추경으로 의제가 좁혀지는 가운데, 연금과 추경에 대해선 어느 정도 입장차가 좁혀지는 모습이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상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에 대해선 좀처럼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개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조항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없이 '보조금 조항'만 담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52시간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지만, 노동조합이 반발하면서 원위치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협의회에서 기존 특별법상 일몰기간인 10년을 단축하거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최근 '노동 총량 유지'라는 조건을 내건 만큼,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협상이 이뤄질 여지도 있다.

연금개혁을 두고선 양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절하는 '모수개혁' 법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를 올리는 데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초·퇴직·직역 등 다른 연금과 함께 연동해서 조정하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까지 먼저 올린 후에 구조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정부안인 42%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여당에선 43% 정도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역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만큼, 그간 국민의힘은 추경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다만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수회복·취약계층·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방 삭감 예산을 복원하고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이 약속된다면 3월 중 추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내수경기 진작, AI 산업 지원 등 큰 틀에서 추경 필요성에 대해 교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현안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연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협상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착상태가 유지될 경우 나머지 사안 역시 합의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 상속세 공제 구간을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hyuk@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