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여당 몫 방통위원 추천' 카드를 꺼내며 장외 투쟁에 몰두하는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민주당 주장대로 방통위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행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나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통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야당의 이중적 태도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달 28일까지 여당 몫 방통위원 후보를 추리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자체 심사위원회를 꾸릴 예정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자문을 더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상임위 차원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움직이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일부 후보를 추리기도 했지만 여당 몫 방통위원 인선으로 공식화하진 않았다.

국민의힘이 방통위원 공모 절차에 돌입한 배경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과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가 꼽힌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 위원장을 탄핵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이 최종 기각됐는데, 민주당이 문제로 꼽은 '2인 체제'를 해소하려면 방통위원 추천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다가 돌연 중단한 바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우리는 어쨌든 정부여당이다.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돼서 방통위 업무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아서 생기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민주당 말처럼) 2인 체제가 문제면 5인 체제를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법 개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을 준비하며 의원들에게 방통위 정상화는 개정안이 아닌 방통위원 인선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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