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물 건너갔다…우의장 "동시투표 어려워, 대선 후에"
"권한 벗어난 한덕수에 정국 혼란…안정적 논의 쉽지 않아"
"향후 각 정당 의견 수렴…대선 주자들 공약으로 제시해 주길"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6·3 조기 대선 시 개헌에 대해 함께 투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의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제안 당일(6일)에 이미 밝힌 것처럼 비상계엄은 헌법의 잘못이 아니다"며 "위헌·불법 비상계엄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 대한민국을 추락시킬 뻔한 권력의 일탈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고 개헌 추진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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