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캠프 가상자산 육성공약 발표…정부기관 투자·ETF 도입
"산업 육성과 감시·감독 두마리 토끼 동시 잡겠다"
대통령실 가상자산비서관 신설…"1600만명 투자"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은 27일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위험 자산'이란 인식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했던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 방지책도 같이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체계 등을 마련해 마약 거래 및 범죄거래 활용, 해킹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의 육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각종 업무를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이전해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주식시장 투자자들을 1400만 명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1600만 명이고 일 거래량도 주식 시장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일 14조 원 정도 거래되는 큰 시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무런 법도 규제도 없고, 방치된 산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비서관실도 대통령실에 만들어 산업 육성과 감시·감독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은희 전 의원이 청년 대변인으로 캠프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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