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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 단독 처리…국힘 반발

정부안 대비 1조809억원 순증…AI 인프라 구축 예산도 늘어
국힘 "혈세 마구잡이 사용 배임 행위"…민주 "경기부양 추경"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일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비 1조 809억 100만 원 순증한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 원 증액했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반영해 단독 의결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AI)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예산도 정부안보다 대폭 늘었다.

사업별 증액 규모는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구현(37억 6300만 원)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확대 구축(286억 54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97억 6200만 원)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31억 7800만 원) 등이다.

이외에 산불피해 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각각 200억 원, 29억 4000만 원 증액해 반영했다.

행안위는 수정안에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라며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을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서 상품권 깡을 촉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추경이고,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 추경"이라며 "정부안은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1조 4000억 원 증액해 편성했다. 그것은 참 좋은 예산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참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hanantwa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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