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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조직 대수술' 예고…기재부 쪼개고 인구부 신설

선대위 전환, 공약집 정리 작업…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여가부 기능은 존속·강화"…외교통상부 부활 시나리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을 정리하는 막판 조율 작업도 한창이다.

이 후보가 두 번째 본선 도전 일성으로 '권한의 분산'을 외친 만큼 기획재정부 기능을 분리하는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각 단위에서 제안한 정책을 취합해 공약집을 준비할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후보의 의사를 반영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재부가 왕 노릇"…檢 수사·기소 분리도

정부 조직 개편의 첫 번째 과제로는 기재부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꼽힌다.

이 후보는 수도권 경선 직후 "기재부라는 데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재정까지 다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권한 분산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처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이다.

전날(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안이 공유됐다.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2단계 검찰개혁도 집권 시 바로 시행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하고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수사청을 별도로 두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5. 2. 4/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인구부 신설 시나리오…외교통상부 부활도 거론

기재부와 검찰의 권한 분산에 이어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한 개편 작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인구부 신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인구 정책 기능과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관련 부서를 합쳐 인구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인구부 신설은 윤 정부에서도 제안했던 것이고 당내에서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인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인구 전략과 관련한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는 기능을 존속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는 통상교섭본부도 개편 대상 중 하나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유력하다.

통상교섭본부를 총리실 직속으로 두거나 외교부와 합쳐 외교통상부로 개편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 후보 캠프 내에서는 외교통상부의 부활 주장도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와 안보가 직결되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통상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기능 분리와 함께 기존 산자부를 산업부와 기후에너지부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 중인 안 중 하나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자부 내 에너지 관련 부서와 환경부를 합치는 안이 거론된다.

hanantwa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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