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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5일제 기업 지원"…포괄임금 개선·연차 저축제 공약

직장인 공약 발표…"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평균 이하로"
통신비 세액공제 검토…초등생 태권도장도 교육비 세액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주 4.5일 근무제 기업 지원과 포괄임금제 개선,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직장인을 겨냥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주4일제로 나아가야"…포괄임금 개선,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미소진 연차를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휴가 지원 3종세트'…전월세 주거 지원도

이 후보는 직장인의 재충전 지원을 위해 연차제도 개선과 함께 휴가 지원 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가칭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를 신설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 예약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지원해 부담 없이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1박2일간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쇼트커트 여행' 지원과 함께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의 정부 부담 및 수혜대상 확대도 약속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쇼트커트 여행 등 이른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통신비 세액공제 검토…자녀 많을수록 신용카드 공제한도↑

이 후보는 직장인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국민패스 도입과 통신비 세액공제 도입도 검토한다. 통신비 세액공제는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다.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해 세제혜택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자녀세액 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부부 소득과 가족 수를 고려한 프랑스의 '가족계수제'를 접목해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현행 세법은 수백만 원짜리 영어 유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hanantwa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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