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한병찬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북 괴물 산불 대응 예산 등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추경안에는 감사원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검찰 특정활동경비(특경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양당이 서로 밀어붙였던 예산 또한 포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최종 추경안에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추경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은 추경안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증액된 13조 8000억 원으로 합의했다.

증액된 금액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1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중 4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칭해진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2000억 원, 최근 건설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8000억 원 증액했다.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은 1157억 원,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은 300억 원 각각 증액됐다.

지난 연말 민주당이 전액 삭감 처리한 예산인 법무부 소관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활비도 복원됐다. 마약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검찰 특경비 500억 원, 감사원 활동비는 45억 원 복원됐다.

허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특경비가 복원됐는데, 전제 조건은 국회에 증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우려하는 여러 성범죄 사건과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통해 (수사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 이재민들에게 새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삭감했는데, 민생과 수사 관련 예산을 복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액이 13조 8000억 원인데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이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하되 꼭 필요한 것만 넣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산불과 경제 파탄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민생 살리기에 부족하지만 지역화폐 4000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국민의힘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시작되고 있는데, 대선 이후 다음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삭감된 예산의 복원은 이전과 다르게 충분히 소명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단 기간 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당은 전날(4월 30일) 늦은 밤까지 추경안을 두고 샅바 싸움을 벌였다. 이날 타결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했지만 지역화폐 예산 등에 끝내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규모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명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입장에서는 35조 원 추경을 생각했는데, 재정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국민의힘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도 부진하고 투자도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시경제 변수는 정부 지출이다. 이 부분은 아쉬움이 많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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