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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본회의서 '최상목 탄핵안' 처리 추진…법사위 단독 통과

법사위에 탄핵안 상정 후 의결…국힘은 퇴장
심우정 탄핵안도 발의…"내란 가담·취업 특혜 의혹"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한 것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대응 방안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사퇴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 부총리 대행 체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6·3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뒤이어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이뤄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앞서 약 1시간 20분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최 부총리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현재 한 권한대행과 대법원이 소통한 의심이 제기되는데 최 부총리에게 상황을 맡겨놓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향후 리스크 차원에서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4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당시 여권(국민의힘) 압박에 대한 역풍 등을 고려한 속도조절이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인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지목했다.

kha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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