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서 '최상목 탄핵안' 처리 추진…법사위 단독 통과
법사위에 탄핵안 상정 후 의결…국힘은 퇴장
심우정 탄핵안도 발의…"내란 가담·취업 특혜 의혹"
- 원태성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대응 방안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사퇴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 부총리 대행 체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6·3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뒤이어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이뤄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앞서 약 1시간 20분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최 부총리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현재 한 권한대행과 대법원이 소통한 의심이 제기되는데 최 부총리에게 상황을 맡겨놓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향후 리스크 차원에서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4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당시 여권(국민의힘) 압박에 대한 역풍 등을 고려한 속도조절이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인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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