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박재하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선고를 두고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민주당은 '제2의 인혁당 사건'에 비유하며 "사법부 쿠데타" "사법 살인"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며 대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고 맞받았다.

고검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5월 1일 사법쿠데타는 법원의 신뢰를 땅에 묻어버렸다"면서 "제2의 인혁당 사건이 떠오른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같은 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 것이지 대법관이 뽑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 한복판에 대법원이 대선판에 뛰어들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취지"라고 가세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너무나 뻔뻔하게 후보직을 유지한 채 사법부 판단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라면서 "1년(안)에 끝났어야 될 재판이 기울어지면서 비정상을 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10대 2로 다수와 소수 의견이 갈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사법 쿠데타니 어쩌니 하면서 사법부만 겁박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오후 상정·처리할 예정이어서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법안 상정, 심의는 물론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의 권한'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할 것"이라며 "양 간사들이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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