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속전속결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응 여하에 따라선 국회 청문회·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이다.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기일 지정 속전속결로 이어 받았다"며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어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 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 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냐"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 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며 당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대법원에게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국운이 달린 내란 재판을 맡기겠냐"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내란 심판에 대해서도 특별재판소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됐다고 본다"라며 "국민적 논의에 부쳐서 차근차근 여론을 수렴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제기된 대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선 조 대법원장의 설명을 요구하고 이후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지도부는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며 "국민 알권리를 대행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 그에 따라 일단 대법원이 범한 절차상 의문점에 대해 확인하고, 고등법원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청문회와 특검도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라며 향후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통상적 사무 절차를 볼 때 아무리 압축해도 6월3일 전에 끝나기 어렵다고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만으로 충분하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 공부를 깊이 해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과 선관위는 총리직을 이용해 사전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 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단서가 명확함에도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즉각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hanantway@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