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등은 7일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에서 '대선 앞둔 극한 대립의 한국 정치, 회생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의원 외에도 서정건 한국정당학회장,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임명진 'K를 생각한다' 저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갈등지수는 OECD 국가 30개국 대상 중 3위로 높지만, 갈등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과 노력은 하위에 속한다"며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제도 개혁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은 사람들인데, 국회로 가면 맑은 물이 시커먼 하수구처럼 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승자독식 구조의 권력 구조를 지적하면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헌법 체제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고 군사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소통하고 협치하는 정치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며 "5년 단임제로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면서 미래로 나아간단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12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는데 상대방을 낙인찍고 규정하고 상처 주면서 권력게임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천박한 문화가 지배하는 것 같다"며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지금 소선거구제로는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지역은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정 역시 정치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약화 △세계 무역질서 재편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을 거론하며 최근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가 없는 삼중 위기가 닥쳤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국가 대항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경제, 산업계 또 정부가 혼연밀체 돼서 대응하지 않으면 시대적 흐름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위기 상황에 정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치인은 실종돼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투사가 되기를 원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 종식 △대통령 정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수사·재판·역사적 심판이 조기에 마무리해야 대화와 타협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여소야대 상황일 수록 대통령의 정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의 해결 방안으로 연합정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에서 총리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고, 그것의 전제로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빠르면 지방선거 또는 총선 때 동시 개헌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정치 갈등의 근본 원인이 정치권력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한국 정치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 하고 대립을 이루는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 △정치적 양극화 심화라고 했다.

박 그룹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권화하기 위해선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 제도가 바뀌어서 정당 숫자가 늘어나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올 테고 대통령의 정치도 많이 복원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당 내부적으로도 다양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방과 어떤 중도 그룹들은 협력도 하고 이런 구도가 이제 자리를 잡을 때 협력이 가능하다"며 "그러려면 사실은 정당 내부의 분권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그룹장은 정치 갈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부통령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제의 취지에 맞게 이 선거 주기가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면 이런 연속 탄핵이 계속 연속되는 이런 갈등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작가는 "청년층에서 특정한 정체성에 기반해서 포퓰리즘적인 대중 거리의 정치에 나오는 것은 제도권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미중 관세 전쟁 등 어떤 산업 구조와 노동 모델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지 생산적인 논의가 될 때 청년도 그 논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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