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특검 추진 등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15일에서 대선(6월 3일)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권가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이다.

이 후보는 재판부의 판단에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이라며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이후로 밀려났지만 사법부를 향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와 특검법을 추진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선고를 서두른 것이 명백한 대선 개입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선 개입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판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법적·비양심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게 재판하는 것 아닌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도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청문회나 특검 같은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처리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카드는 보류한 상황이다. 청문회와 특검 진행 상항을 지켜본 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면 다음 단계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진행될 이 후보 관련 재판에 대응하는 입법 작업도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만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는 모두 정지되는 것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 처리 시도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행안위 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 중지', '피의자 이재명 방탄입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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