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박기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은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구성요건과 달리 행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어서 법 해석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법 59조는 발의된 법안이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등 발언이 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의 개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행안위 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 중지', '피의자 이재명 방탄입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누가 봐도 이재명 면죄법이다. 어떤 이유에서 일방적으로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하는지, 전문위원의 검토는 왜 생략한 것이냐"라며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빼면 거짓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도 처벌하지 않는 법"이라며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그 사람의 과거 행위나 거짓말도 다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나라가 망해도 이재명만 살리면 된다는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이날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행위의 개념에 대해, 법원이 설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규정하던 것을 완전히 풀게 됐을 때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 '행위'가 포함돼 있는 문제는 그간 논란이 됐던 것이라며 국민의힘 주장에 맞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학계에서도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모호함을 틈타 정치 검찰이 (이 후보를) 자의적으로 기소하고, 사법부가 선거에 기습적으로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구성요건상 행위는) 고공직선거법의 대표적인 논란 지점이었다.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라며 "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대로 행위의 개념을 정해 출마자를 옭아맬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잘못된 기준에 따라 검찰 마음대로 속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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