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일선 현장의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퇴직 경찰의 경험을 사회 안전망에 재투입해 순찰·조사·피해자 보호 등 일상 기반의 공공치안 체계 보완을 목표로 하는 '치안 강화 3대 제도'를 발표했다.

공인탐정이란 국가자격 기반의 조사 전문직 제도를 말한다. 무자격 정보조사업체 난립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정당한 정보조사 수요의 제도권 내로 흡수를 목표로 한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며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되 경찰·검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 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 면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퇴직 경찰을 대상으로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 지원조사관 제도 등을 신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배치하는 치안 보조 인력이다. 통학로·공원·전통시장·심야 취약 구역 등 생활 범죄 취약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 인력으로 피해자와 1 대 1 맞춤형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퇴직 경찰 가운데 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대응 경험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별도 자격시험 없이 지정된 피해자 대응 교육 및 공감 훈련 프로그램 이수 후 위촉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경찰, 소방 등 공공치안 인력의 경우 퇴직 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는 국가적으로 축적된 인적 자원 활용도를 저해하며 동시에 시니어 일자리 창출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경찰의 전문성이 공공치안 보안망으로 연결돼 불법 정보 수집 행위 근절,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 등 사회 전반의 치안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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