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 왜곡죄(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잘못된 판결 등을 했을 때 처벌),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법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판사까지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사법살인에 나선 것"이라며 "사법부를 민주당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이재명을 위한 사법 장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라며 "오만한 폭주에 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내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기녕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 왜곡죄와 관련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로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라며 "이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각종 법을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국민의 한탄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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