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지귀연 '룸살롱 접대', 사실이면 윤리감사실 등 조치"
민주, 尹 구속취소 결정 인용한 지귀연에 접대 의혹 제기
'감찰 및 필요 시 징계 조치' 요구에 천대엽 "살펴보겠다"
- 김지현 기자, 구진욱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구진욱 임세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그의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판사에게 룸살롱을 가지 말라는 등 품위 손상과 관련해 주의를 줄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김 의원이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서 감찰하고 필요 시 징계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물음에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석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천 처장은 "이는 담당 법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다"며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았다'면서 법원행정처에 감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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