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5일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17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존 단순 작업 위주의 교도작업(교정기관에서 복역하는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강제노동)을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작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형벌 기능을 회복하고 출소자들의 재사회화 효과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되나 현 징역형은 노역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다. 출소 이후 수감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작업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는 등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가치가 190만 원에 불과, 국가가 부담하는 수형자 1인당 평균 수감비용 3100만 원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농업·기계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형벌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적 부분까지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한다.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용으로 환류해 교정 공무원의 실질 복지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교정 공무원들은 2022년 기준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돼 있다.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 인권위 진정의 남용 등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산업화를 통한 노역 강도 강화로 수감자들의 재사회화 촉진과 함께 법의 엄정함을 세울 것"이라며 "그동안 조망받지 못했던 교정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고에 걸맞은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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