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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학부모 과잉보호, 입법으로 차단…교육 낙오자 없어야"

"아동학대와 훈육 종잇장 한 장 차…전국단위 성취도 평가"
"교사가 사비로 소송 않는 게 목표…학부모 과민 경우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인 학생들을 만나 "임용 정원 불일치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15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학생회관에서 학생들과 학식 간담회를 하며 "선생님 당 학생 수를 20대 1, 15대 1 밑으로 무조건 낮춰야 한다고 한다. 전 최대한 낮추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민원도 많은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5명 이상 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존경스럽다"며 "최종 공약에는 (선생님 1인당 학생들을 몇 명 맡아야 하는지) 어떤 숫자를 제시할지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모 유명 유튜버 아들인 특수학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교사에 대해 무고하게 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얘기하게 돼 있다"라며 "사실 아동학대냐 훈육이냐는 종잇장 한 장 차이다. 이번 학생을 대상으로, 물론 메인 타깃은 중학생 이상이지만 격리 처벌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함께 학식을 먹은 학생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학생 중 한 명은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것 같다. 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상황에 있어선 아직 (선생님을) 신고하고 이런 것에 대해 엄중함을 모르는 학생들이 장난조로 이상한 신고를 한다. 학생 말을 전적으로 (믿어) 선생님을 처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교권이란 게 별거 아니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공약한 게 교사에게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미리 선임한 변호사가 대응하게 하는 것이다. 교사가 사비로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게 목표"라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구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것'이다. 첨엔 깜짝 놀라서 대응했는데 학교에 가서 들어보며 학부모가 과민한 걸 느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집권하면 처음부터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다른 어느 고속도로를 하나 덜 놓더라도 이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끈하게 교육예산 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조교사, 계약직, 기간직도 있지만 교원 1인당 부담 낮춰주는 건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순천에서 4개월 정도 애들을 가르쳤다. 순천만 가도 다문화학생이 되게 많다. 탈북하신 분의 딸도 가르쳐 봤다"며 "다문화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0학년 제도가 필요해진다고 생각한다. 단순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아니라 취학 전 방학에 집중 특수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해 과잉보호 지점을 끊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제 교육철학의 핵심은 낙오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보육 같은 부가적 행위가 자꾸 학교에 떨어지는 것을 저는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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