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 정부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전문가 논의기구 구성"
대한의사협회, 김윤·박주민 의원과 '의료정책' 논의
김윤 "의료정책 결정 과정,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의료개혁 과정에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실시하고,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의료정책 결정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이번 의료 대란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준비 없이, 소통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서 발생했다"며 "그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책임자들에 대한 기본적 기초적 문책 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의료 개혁 패키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은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으로 벌어진 의료 대란을 우리와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 결정이 돼야 한다는 (의협의 얘기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법과 제도에 흩어져 있는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을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투명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전체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새 정부에서 의료 제도화 정책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의대 정원 정책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붕괴한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료 혼란에 대해) 국정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들을 제적 및 유급 확정한 것을 두고 김 회장은 "현 정부가 우리 젊은 학생들과 의사들의 뜻을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좌절한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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