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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독재' 프레임 전쟁 나섰다…'李면소법' 맹공

"범죄자가 재판 못하도록 법 개정하는 것을 본 적 있는가"
"노봉법·중대법 경제 망쳐…반미 외치며 북한인권법 막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구진욱 손승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들을 겨냥해 "독재자" "국기문란"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까지 영남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선거전’을 펼쳤지만, 이날부터 본격적인 ‘프레임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는 탄핵당했다. 이재명을 감사한 감사원장도 탄핵 소추됐다 돌아왔다. 이재명을 판결한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하고,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을 불러내려 한다"며 "이재명 후보, 이분이야말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며 비판했다.

특히 전날(14일) 이 후보의 기소 혐의를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법을 바꿔서 살겠다고 하는, 전 세계 오직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며 "이런 사람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치나. 이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곧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5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셀프 '5대 악법'을 공표해 자신의 범죄를 지을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2025년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죄자가 자기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을 다 공부해 봤지만, 이런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없는 일이다. 상상도 못 한 독재"라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및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날 오후에는 김 후보 직속 가칭 ‘이재명방탄독재저지투쟁위원회 준비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김도읍, 박형수, 유상범, 최보윤 의원과 황우여 전 의원, 이인제 고문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 외에도 진보진영이 추진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겨냥해 "노동자를 힘들게 하고 기업을 해외로 떠나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이라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가장 해친 세력, 걸핏하면 미군 철수 반미·반일을 외치며, 친중·친북(을 주장하며) 북한인권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김정은의 편을 들고 우리 동맹을 해치고 있느냐"고 진보진영을 향해 종북 프레임도 꺼냈다.

김 후보는 앞선 선거운동에서 각 지역을 방문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비교하고, 자신의 주변에서는 감옥에 간 사람이 없다며 이 후보의 ‘도덕성’을 공격해 왔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본격적인 프레임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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