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사 정치활동 보장"…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유아·초등 교육 강화, 지역간 격차 완화는 공통점
김문수 '유보통합' 공약…이재명은 공약에서 제외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교권 보호와 유아·초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수도권·지방 교육 격차 완화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교사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유아·초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도 제시했다.
지역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립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 후보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으로 맞섰다. 유보 통합과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에산 지원 격차 완화를 추진하고,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이 연계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초등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늘봄학교 또한 단계적 무상을 추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도 두 후보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표다.
이 후보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교권 보호도 두 후보의 공통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교사의 행정 및 민원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마음돌봄 휴가'를, 김 후보는 '교원 연수 확대'를 내걸었다.
두 후보는 평생교육 확대도 약속했다.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여부를 놓고는 두 후보가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며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유보통합도 두 후보 간 차이점으로 부각됐다. 김 후보는 유보 통합 추진을 공약에 포함한 반면 지난 대선에서 유보 통합을 약속했던 이 후보는 이번에는 공약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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