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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방탄 사법독재 막아야"…투쟁위원회 발족

위원장엔 나경원 "국민들의 기본권 지켜지지 않을까 두려워"
김기현 "본인 처벌 받지 않게 법 악용"…황우여·이인제도 합류

나경원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독재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독재 저지 투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청문회와 특검법 추진에 맞서 대통령 후보 직속 '이재명 방탄 독지저지 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독재저지 투쟁위원회(투쟁위)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은 더 이상 만인에게 평등한 기준이 아니라 그때 그때 민주당의 입 맛대로 고무줄 잣대가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인 독재 이재명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지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향한 칼날만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본인만이 처벌을 받지 않고 법마저도 악용하려고 한다"며 "법과 제도를 자신의 일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이러한 집단과 후보에게는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저는 법률가로서 살아왔고 법사위원도 지냈다"며 "민주당은 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할 때 신속하게 재판을 했다고 비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재판이 지연 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면 했지, 신속한 재판을 하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하여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까지 줄줄이 대선을 핑계로 공판을 미루는 재판 지연 도미노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투쟁위에는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 이인제 전 의원을 포함해 국회 법사위 출신 현역 의원들 다수가 포함됐다.

투쟁위는 △입법폭주 저지위원회 △사법내란 저지위원회 △법치수호 시민연대 위원회 등 총 3가지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나 의원은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르게 심의했어야 함에도 민주당의 압박으로 6월 18일로 첫 재판 기일을 미뤘다"며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이기에 아무리 형량이 감안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곧바로 대선을 재선거함을 의미한다"며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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