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16일 은행과 자본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금융증권 주식시장의 공정과 투명성, 활성화를 목표를 세웠다.

김병욱 자본시장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금융 산업에 직면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대식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권칠승 의원 등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금융권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은행의 자금 흐름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관행을 극복하고 기업 대출 비중을 확대해 혁신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서민이 부담을 겪는 반면 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며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금리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규제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주주가 똑같이 대우받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위해 선제적 행동과 사후 구제 절차를 결합한 대만식 투자자 보호 기금 모델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 주식 투자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투자자의 시장 유인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금융권 망 분리 규정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 큰 방향이 결정된다"며 "벤처투자도 자본시장의 한 부분인데 (이 역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국가 대내외 신인도, 주식시장 신용을 추락시켰다"면서 "(자본시장위에서) 국민이 있는 주식 시장, 국민이 있는 금융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시세조종 적발은)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돼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고"라며 "(적발부터 검찰 통보까지) 단계를 간단히 하는 법 개정이 차기 정부에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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