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대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판사 출신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 직속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산하 법치수호시민연대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1당 독재를 넘어 1인 독재 시대로 접어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 후보가 '2, 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은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이재명 맞춤 법정,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하는 법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매우 공포스런 법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상정하거나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루머로 좌표를 찍는 건 한마디로 사법부를 길들이는 현대판 사법파동이고 사법부 악마화"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 이건 과연 공정하고 상식 있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의 사법 암흑기냐. 김문수의 법치 정상화냐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상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올렸다.

사법수호위원회 간사 우재준 의원은 "민주당과 이 후보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며 "유죄 취지 피기환송을 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무모한 발상을 하고, 그 판결을 한 판사들을 압박하고 겁박하는 발상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수호위 총괄위원인 오신환 전 의원도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한 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 후보가 국민의 함의라면서 판결의 정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파시즘적 (행태)"라며 "매번 인민의 뜻이라면서 북한 인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인민재판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했다)"며 "(이 후보와 김 씨가) 절대 존엄인가. 과연 민주당은 이재명과 김혜경씨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의 반열에 올리고 싶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그런 날이 온다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을 것인가"라며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6.3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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