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손승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8일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규제 판갈이로 기업이 훨훨 날고 우리 산업이 활력을 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판갈이의 핵심은 규제개혁"이라며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대규모 투자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등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처는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니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부처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지만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고,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한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업의 아주 고소득, 고숙련 대체불가 근로자들이 잠시 동안 크런치모드(초장시간 노동)해서 일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고 숨구멍을 풀어주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며 "전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증진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한다.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밝혔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공급능력을 대폭 확충한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개발 지원 확대 및 상용화 촉진, PPA(전력구매계약) 정비에도 나선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통신망·철도망·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함께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국 등 특정 해외자본으로 국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 후보는 "새 산업의 핵심은 단연 연구개발(R&D)"이라며 "연구개발 대통령 김문수가 R&D에 국가예산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 및 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 전략 수립 및 부처 간 협업·조정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거점에 조성한다. GPU(10만장)와 NPU를 확보해 기업·대학·연구소에 제공한다. AI 경쟁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AI 민·관 혁신펀드 등 100조 원 이상 투자한다.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교통혁명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도 확장한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한다. G 노선 추가 검토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교통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중 기본 인프라"라며 "제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해서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시작한 GTX를 대통령 김문수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서 전국 GTX 교통혁명 시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대경권, 부울경, 호남권 등 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6년 설득 끝에 1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 수만개 창출한 저야말로 진짜 일자리 대통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높이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 돌아가게 해서 세원, 텍스 베이스(tax base 과세 기준)를 넓혀서 세금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공약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더 잘 움직이게 하겠단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다"며 "세원이 어떻게 굴러가게 하겠다는 얘기 없이 돈을 쓰겠다는 민주당식 공약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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