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뉴스1) 한재준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에 맞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약속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12·3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대폭 손질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공식화해 '내란종식 대 내란연장'의 대선 구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며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위대한 국민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묻지마식 대통령 거부권(법안 재의요구권) 제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 △수사기관 및 중립적 기관장의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한 법안이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공약을 통해 '내란세력 심판'이라는 대선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도 공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개헌과 관련한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만큼 이슈를 선점해 개헌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물론 대통령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을 제안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임제 도입은 차차기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못 박았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권력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촉발되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5·18 기념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며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hanantway@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