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정책 갈등과 혼란 해소를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응급 및 중증외상 분야 강화를 추진한다.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칭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인, 시민, 환자 대표와 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권위 있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 위원장은 제2대 한국공공조직은행장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설계에도 함께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 중증외상 등 국민의 불안과 직접 연결된 필수의료 분야부터 먼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 취약지는 필수의료를 책임지기 위해 공공병원 투자를 통해 중증외상 치료시설을 갖추고, 도심지역은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하려면, 그에 상응한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의료문제 해결도 결국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재정적 우려에 대해선 "부지 확보는 문제가 없으며, 건축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 문제로 고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으로 3조원이 넘는 혈세와 보험 재정을 날렸다"며 "그 돈이면 공공의대뿐 아니라 공공병원을 동시에 여러 곳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체계 합리화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의료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 투명한 절차로 결정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수요를 산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2027년부터 의료인력추계위원회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유급과 같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려를 표한 만큼, 정부는 새로운 의료체계와 면허체계, 수련환경 개선 등 그들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수렴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면 정부나 일부 의료계 입장과 다르더라도 결과를 수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1964년생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원주의과대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사, 외래교수 △혜민병원 진료부장, 흉부외과장 △연세서울의원 원장 △광진구의사회 보험이사, 총무이사 △대한흉부학회 이사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 기흥구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제2대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먹사니즘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총괄특보단 정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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