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호텔경제학, 노쇼주도성장…무능해서 더 위험"
"돈만 돌면 그만이라는 사고로 대한민국 이끌 수 있겠나"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호텔경제학' 논란을 겨냥해 '노쇼(No show)주도성장'이라며 "이 후보는 무능해서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도 말이 안 되어서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진짜 진지하게 다시 꺼내길래 진지하게 짚어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후보의 호텔경제학은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 예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10만 원이 돌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내수 경기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꺼낸 주장"이라며 "그 공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옥죈 결과, 기업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고용도 줄일 뻔한 전개에는 생각이 닿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학에서의 '깨진 유리창의 오류'를 언급하며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면 유리공들은 어떻게 되나. 유리창을 수리하는 비용만큼 돈이 돌았고 성장이 장려되었다'라며 심지어 유리창을 깨는 것이 이롭다는 주장이 오류라는 지적"이라며 "호텔에 노쇼가 발생하더라도 돈만 돌면 그만이라는 수준의 사고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을 이끌 수 있을까"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적 근거가 희미하게나마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권자가 원하는 곳에 돈을 꽂아주겠다는 발상이 맞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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