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며 "대부분의 입법과제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시급한 입법 과제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이 발표한 2차 민생입법과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간착취 방지 4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사업이전에서 근로자보호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하나하나 소중한 법안"이라며 입법과제 법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역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거부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지역화폐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발 이러한 현장과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과 민생경제회복단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입법과제를 위한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우리 당은 추경에 대한 요구를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며 "지난 회의에서는 여러 경제 지표를 감안했을 때 20조 원의 추경 규모를 기본으로 해서 단계적 추경에 대해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협의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 국민의힘과의 입장이 상이한 점이 있어 아직 최종적인 규모와 시기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점들이 있다"며 "추경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더 이상 이 부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만간 경제의 불확실성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연이어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정부도 추경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더 줄일 수 있는 시급한 응답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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