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野, 구속취소한 판사 아닌 檢 총장 탄핵?…그러니 明 신뢰 잃어"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는 설설 기면서 검찰만 때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오후 SNS를 통해 "민주당 등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탄핵할 것이면 구속 취소를 인용한 1심 판사(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탄핵하지 않느냐"고 이 대표를 불러 세운 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남발해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니 국민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일깨운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없어야 국민들도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헌재 문제점을 거론한 유 전 의원은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찾으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가 걸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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