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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진우 "탄핵 줄기각, 尹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 열어"

"헌재, 탄핵 소추문 엄격히 봐...소추문에 없는 주장 배제"
"탄핵 소추문에 있는 내란죄 철회한 것이 문제될 가능성"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8번째 탄핵 연속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도 높였다고 해석했다. 주 의원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오염된 증거를 재검토 없이 채택하라는 압박'이라고 봤다.

주 의원은 14일 오전 뉴스1과 통화에서 "헌재가 감사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문을 굉장히 엄격하게 봤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문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이번(13일) 기각 취지"라며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문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왜 심판에서 소추 사유로 주장을 하느냐?'며 국회 측 해당 주장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왜 탄핵 소추문에 있던 내란죄 부분을 뺐느냐, 뺐는데도 왜 국회의원의 재의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뉴스1TV 갈무리)

이날 오후 민주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도보 행진하는 등 헌재에 빠른 선고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주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공정한 절차적 보장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오니 결론을 독촉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주 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서 공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적으로 수사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그런데 앞서 헌재가 무리하게 공수처 수사 기록을 전부 증거로 가져갔다 보니 추가 평의를 통해 오염된 증거를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재가 이미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오염 여부 상관없이 그대로 빨리 진행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한 것을 향해선 "보통 민주당이라면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헌재를 비판했을 것"이라며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그 장면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탄핵 남발을 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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