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증세 반대 이재명, 국민 기만…삶의 질 향상 200조 필요"
"韓 경제 10위권인데 행복지수 50위권…증세 통해 구조 바꿔야"
김동연, 2035년 모병제 전환·청년 비정규직 유급 제도 등 공략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은 17일 증세가 아닌 국개 재정의 효율적 재편성을 주장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그와 같은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인 고영인 김동연 캠프 정책 총괄 서포터즈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정책설명회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지수는 UN이 발표한 기준으로 50위권에 위치한다"며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선거철마다 현실 가능성 없는 감세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약 200조 원이 필요한데 국채 발행뿐만 아니라 단계적 비과세 감면을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김동연 후보가 증세의 구체적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핵심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유럽의 사례를 들며 "스웨덴 국민들은 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지만, 복지 혜택에 대한 확신이 있어 증세에 저항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병력 감축 및 간부 중심의 군 구조 개편을 통한 '2035년 모병제 전환' '청년 비정규직 대상 6개월 유급 안식년 제도' '대학 등록금 후불제' 등의 청년 정책도 발표됐다.
고 서포터즈는 "청년들이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정책 발표에 나선 정춘숙 서포터즈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출산수당 신설 등으로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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