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7일 제20대 대선에 이어 제21대 대선에서도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약점으로 지적된 부동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층 세밀한 정책 다듬기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역대 최저 표차로 패배한 배경 중 하나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꼽히는 만큼 이 후보는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부동산 정책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25일 이번 대선에서 처음 부동산 관련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20대 대선에서 강조했던 공공임대와 투기 억제보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 311만 호, 수도권 200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기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공급 목표가 5년간 250만 호로 다소 축소됐지만 '선제적 공급'과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이 후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두고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며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다"고 약속했다.

4기 신도시 조기 추진과 함께 1기 신도시 및 노후 도시 인프라 전면 재정비까지 약속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 부족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리 대규모 주택 공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변화다.

또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국토보유세 신설 등 투기 억제책을 병행했다.

그러나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규제 완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서울 등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간 민주당이 강조해온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수'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또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비필수 부동산 과세 강화 등 투기 억제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1대 대선에서는 세제 관련 공약을 사실상 배제하는 모양새다.

공공임대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이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내세웠던 '기본주택 100만 호' 등 대규모 공공임대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대신 정비사업 활성화와 연계해 소형주택 의무 비율 도입 등 공공성 요소를 일부 유지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 등 공공성 강화 장치를 일부 남겨두고 있어, 완전한 시장주의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본선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 등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와 시장주의 간 조화를 감안하며 부동산 정책을 세심히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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