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국힘 "사법부 굴복" 민주 "상식에 맞아"
권성동 "이재명 독재 시작"…한동훈 "굴욕적 기일 변경"
이재명 "합당한 결정"…민주 "나머지 재판도 연기해야"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15일에서 대선(6월 3일)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 줄 수 없다'던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고 힐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재판부의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재판 연기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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