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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정당 2분기 경상보조금 130억…민주 59억 국힘 54억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조금 523억 3개 정당 지급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모래로 만나는 대통령선거'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5.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2025년 2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지난해 4월 실시한 국회의원선거(22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히 나눠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경상보조금 지급액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이 59억 3만 원(45.05%), 국민의힘 54억 283만 원(41.26%), 조국혁신당 11억 2004만 원(8.55%), 개혁신당 3억 5148만 원(2.68%), 진보당 3억 333만 원(2.32%), 기본소득당 903만 원(0.07%), 사회민주당 903만 원(0.07%) 순이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또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조금으로 523억 8300만 원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약 265억 3100만 원(50.65%)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어 국민의힘이 약 242억 8600만 원(46.36%), 개혁신당이 약 15억 6500만 원(2.99%)을 각각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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