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뉴스1) 원태성 김일창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인한 재임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해 "(임기 단축이)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가볍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일 중심, 국민 중심으로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번 대선에서 1년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3년간 개헌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것인데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 사회 공동체 안전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지금은 (임기 단축 등)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닌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불가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 있을 것"이라며 "그것 역시 국민 판단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구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 주권 주의, 주권 재민의 사상을 목숨 바쳐가면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권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추가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 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로 논의돼 오던 민주당의 대체적 입장"이라며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국회라는 국민 대의 기관이 주로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적 논의, 국회에서의 심층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 개정 관련 언급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개헌을 위해 구여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지 묻는 질문에는 "개헌을 위해서는 구여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자는 것은 구여권도 합의한 만큼 내년 지선에서 이 부분만큼은 개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과 더불어 "안전권·생명권·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확대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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