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오는 3일이면 정확히 2개월이 된다.

윤 대통령은 거야(巨野) 횡포에 맞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계엄을 단행했으나 탄핵소추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헌정사상 초유 상황으로 인해 국가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기능을 멈췄으며 정치적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세 번째 설날을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고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면서다.

지난해 설 연휴 환경공무관과 떡국을 먹고 해병대 장병들과 만났던 윤 대통령이었지만 올해는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는 짤막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 전부였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한밤중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시발점이 됐다.

윤 대통령은 하루 전인 2일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소상공인과 만나 민생토론회까지 했지만 돌연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우며 선포한 계엄은 국회 해제 요구로 불과 6시간 만에 막을 내렸고, 후폭풍으로 국회에서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은 앞다퉈 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에 돌입했다.

대통령경호처 호위로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던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12월 31일)·체포 및 구치소 구금(1월 15일)·구속영장 발부(19일)·구속기소(26일) 등 헌정사상 첫 기록을 써 내려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위기를 한 번에 뒤집겠다는 계산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이미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설명했듯 거대 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과 반복된 공직자 탄핵, 특검법 발의 등으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계엄으로 대응했다는 풀이다.

지난해 시작부터 터진 '윤-한(한동훈) 충돌'에 더해 4월 총선 대패로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구석에 몰린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지나며 노동·연금·교육·의료에 저출생 문제를 합한 4+1 개혁과 양극화 타개 등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여소야대로 인해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명태균 게이트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당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기가 반을 지나면서 각종 리스크로 윤 대통령에게서 조급함이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되면서 현재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쥐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 부총리가 행정부를 이끌고 있지만 정상외교가 멈춘 상태에서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경쟁에 나서는 중이고 국내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려 현안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노무현 탄핵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발생했고 박근혜 탄핵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로 전이됐다"며 "이제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탄핵을 빨리 처리하고 대선을 치러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대선 결과를 심리적으로 양측이 승복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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