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또 한번 정국 변곡점의 한가운데에 선다. 복귀 후 민생에 집중해온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야당의 거센 재탄핵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형 산불 피해, 트럼프발 통상 위기까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단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 권한대행을 연일 맹성토 하며 몰아붙이고 있다. '재탄핵' '쌍탄핵'을 넘어 '내각 총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도 30일을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권한대행으로 승계되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경고했다.

야당이 마 후보자의 임명에 집중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돼 있다. 선고가 계속 늦어지자 인용 결정을 위한 6명이 모이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합류해야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 시점에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지난해 말 "여야 합의 전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다, 최근 복귀 직후에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곧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이후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 결정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 권한대행이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는 배경으로 꼽힌다. 과거 2009년, 2010년 신문법·방송법 권한쟁의 심판 때도 헌재는 "의장이 특정 조치를 강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 후보자 임명과 더불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또 다른 뇌관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계는 소송 남발과 경영권 침해 우려를 들어 거부권을 요청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서 거부권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진 않았다. 다만 통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걱정했고, '기업 최우선 보호'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투자 지원' 등을 강조해 사실상 재계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오는 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재탄핵' '쌍탄핵' 시나리오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산불 등 민생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동해안 해변까지 번진 산불은 서울 면적의 약 80%를 태우며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겼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직후부터 오후 일정을 통째로 비우고 산불 현장을 방문하고 주말에도 중앙안전재난본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총력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전날(29일) 회의에서도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역시 한국 경제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3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2일부터 상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인 만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삼성·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와 긴급 회동을 갖고 민관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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