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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협상 물꼬 튼 한덕수…헌법재판관 지명에 국정 발목

대통령 몫 지명해 정치권 논란 키워…정부 "정치와 민생 별개"
민주당 내부서 한 대행 재탄핵 언급 나오지만…"추경은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관세 협상에 물꼬를 튼 가운데 민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국회와의 협의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끊어진 한미 정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됨에 따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문제에 관한 협상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분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화한 이후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국 정상의 통화가 이뤄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맞대응보다 협상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상호관세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서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열려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글로벌 관세전쟁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지만, 국내 상황에서는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전날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이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에 통상 대응 문제나 추가경정예산안 문제 등을 논의하는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도 성사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즉시 재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지속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것뿐"이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를 다시 탄핵해서 불법의 연속과 내란의 연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정치와 민생 문제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생안정,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만들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겠고 정치권과도 적극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민주당이 제안한 정당 정책협의회에 대해 "필요하면 협의하겠다"며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것이고, 민생을 위한 정책적인 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민생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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