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하는 조항도 신설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 완화,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맨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 타 비수도권으로 권역간 이동을 허용한 사안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이미 개정을 마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발표 과제들이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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