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훼손·복지부동 안돼"
외청장 회의…"추경 국회 통과 준비와 실행에 만전"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청장들은 소속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알기 쉽게 교육하고, 위반 시에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 실장은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분야의 행정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돼 있는 분야는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이 직접 그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 규제혁신이 지금 당장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생대책"이라며 "경직된 절차와 불필요한 기준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외청들이 끝까지 앞장서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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