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송기헌 "선출 안 된 권력이 국민 선택권 방해하면 막아야"
"사법부 신뢰 흔든 결정…대법원장, 잘못된 재판 했다"
"국민 선택권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자세 돼 있어"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09:33~10:24)
■ 일자 : 2025년5월7일(수)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겉치레 없고 실용적인 사람"
"이재명, 국민 삶에 큰 부분 아니면 관심 두지 않아"
"대법 선고, 중도층에 영향 크지 않을 것"
"대법의 편향성 보이는 선고, 대선 영향 적을 것"
"선거법 개정, 지금이 입법화할 가장 좋은 때"
▷이호승 : 뉴스1 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오늘 7일 방송 스튜디오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헌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승 :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송기헌 :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의원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이시잖아요. 82학번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분들로는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조해진 전 의원 꽤 많은 것 같아요.
▶송기헌 : 지금 박수영 의원.
▷이호승 : 네 국민의힘.
▶송기헌 : 우리 당에는 김남근 의원 그리고 또 송언석 의원.
▷이호승 : 네 국민의힘. 좀 친하셨나요?
▶송기헌 : 원희룡은 전에 검찰에 있을 때도 같은 부산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조국 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던데 민정수석 할 때 제가 그때 법사위 간사하면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대학 때는 그렇게 특히 대학 때는 뭐 내 조국 수석이 워낙 조국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스타 그렇죠. 거기는 뭐 완전히 진짜 정말 그중에서 탑이었으니까.
▷이호승 : 인기가 많은.
▶송기헌 : 보통 킹카라고 얘기하는 아주 법대 최고의 인기남이었기 때문에.
▷이호승 : 여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남학생들한테도?
▶송기헌 : 남학생들은 질투하는 데.
▷이호승 : 아 질투할 만하죠. 그 얼굴에 그 머리면. 그 서울대 졸업하신 다음에 4시 28회 합격하시고. 졸업 전에 하셨죠?
▶송기헌 : 졸업을 하면서 한 거죠.
▷이호승 : 사법연수원 18기로 입학하셨는데 18기에도 유명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기 중에도.
▶송기헌 : 최고 있으시죠?
▷이호승 : 제일 유명한 분은 이재명 후보고 또 찾아보니까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번에 유명해지셨죠. 문무일 전 검찰총장 조응천 전 의원도 계시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렇게 많이 계시던데 특별히 친하셨던 분 계십니까?
▶송기헌 :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분은 조응천 의원 연수원 때도 그렇고 검찰도 같이 했었고 그랬었고요. 문형배 원장은 저희가 이제 군 법무관 할 때 저희가 이제 속초 22사단에서 군 법무관을 했는데 그때 문형배 원장은 삼척에 있는 68사단에서 법무관을 하셔가지고.
▷이호승 : 지근거리네요.
▶송기헌 : 그리고 그 이상민 장관은 사실은 친한 편인데 우리 친하다고 그러면 또 우리 당 지지자께서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너무 친한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연수원 때도 친했고 또 원주 지원의 원장을 지원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와서 할 때 그때도 굉장히 친하게 많이 지냈었죠.
▷이호승 : 이재명 후보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셨던 것 같지가 않던데 같은 반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기헌 : 그렇습니다. 당에 들어와서 같이 정치하면서 친분을 좀 갖게 됐었고 그전에는 직접 친하게 지내기는 없었는데 하지만 또 동기다 보니까 여러 저런 중간에 같이 잘하는 분들이 누워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러셔서 그런 쪽에서는 또 친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호승 : 그때 혹시 사법연수원 시절 기억하는 이재명 후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송기헌 : 굉장히 여러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분이었죠. 그리고 두드러지게 튀어나진 않았어 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호승 : 네 조용하게 이제.
▶송기헌 : 조용하시면서도 특별히 누구 이렇게 격을 두지 않고 친하게 지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호승 : 그러니까 대인관계 같은 게 굉장히.
▶송기헌 : 굉장히 좋았었죠. 유화적이고 그렇습니다.
▷이호승 : 이재명 후보랑 그때 친하게 지내셨던 분은 어떤 분이 계실까요?
▶송기헌 : 대략 기숙사로 생활을 아마 하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도 연수원 기숙사에서 같이 계시던 분들 친하게 지냈을 거고 또 연수원이 있으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동법학회 형사법학회 학회 학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회를 같이 했던 분들이 아마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후보께서 노동법 학회를 하시면서 노동법 학회 했던 분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을 겁니다.
▷이호승 : 의원님하고는 특별히 그렇게 친분 관계가 그렇게.
▶송기헌 : 저희도 뭐 기숙사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있었지만. 반이 다르고 이제 학회 같은 거 같이 안 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그렇죠.
▷이호승 : 의원님께서는 사법연수원 나오신 다음에 검사 생활 오래 하셨죠.
▶송기헌 : 오래는 안 했습니다. 7년 6개월 했습니다.
▷이호승 : 하시고 변호사 생활하시다가 정계에 입문하셨는데 정계에 입문하신 계기가 뭔지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송기헌 :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국회의원 하고 싶었습니다.
▷이호승 : 꿈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송기헌 :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 좋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갈등 같은 걸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게 좋았고 전에 이제 그 고등학교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어느 교과서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아마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저도 이 지역에서 제가 큰 바위고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생의 어떤 항로의 포커스가 국회의원 쪽에 맞춰져 있었고 다행히 시민들께서 선택을 해 주셔서 어렸을 때 하고 싶던 일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됐죠.
▷이호승 : 네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조사하려고 찾아보니까 원주에서 내리 3선 하신 분은.
▶송기헌 : 제가 처음입니다.
▷이호승 : 유일하다고. 대단하십니다. 정계 입문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비슷한 시기에 입문하셨더라고요.
▶송기헌 : 네 그렇습니다.
▷이호승 : 아마 의원님이 정계 입문은 1년 선배신가요?
▶송기헌 : 뭐 연수로 하면 그런데 그때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확실한 기반을 갖고서 했던 건 아니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호승 : 조사해 보니까 두 분 다 어렵게 시작하셨어요. 의원님은 2005년 원주시 당협위원장으로 선임되셨고 이재명 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송기헌 : 안 되셨죠 그때는.
▷이호승 : 그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입문하셨는데 어떻게 서로 서로를 이렇게 알아보셨겠죠 물론.
▶송기헌 : 그 이름은 알지만 그때도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호승 : 좀 무대가 달랐던 거죠.
▶송기헌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위원장 지금은.
▷이호승 : 지역위원장으로 바뀌어 있지만.
▶송기헌 : 지역위원장들 그쪽 활동을 정당 활동을 했었던 것이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시장 나오시면서 그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활동하는 무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때 같이 어울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호승 : 네. 그러면 그냥 서로 이름만 아는 수준으로 그 당에서 혹시 뭐 예를 들어서 후보로 나서려면 뭐 공천 받고 면접도 봐야 되고 하는데 뭐 그럴 때 뵀던 기억은 거의.
▶송기헌 : 그것도 같이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국회의원에서 총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는 성남시장을 하시고 경기도지사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공천 과정도 시점이 완전히 달랐죠. 저하고는 그래서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이 만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호승 : 네 이재명 후보를 국회에서 처음 뵌 게 21대 국회죠.
▶송기헌 : 국회에서 뵌 거는 21대 국회 보궐 선거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뵀었고 뵙기는 이제 그 이전에 대선하면서는 계속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계속 볼 기회 뵐 기회가 있었죠.
▷이호승 : 동료 국회의원이 된 건 이제 21대가 처음인데 상임위는 서로 겹친 적이 없었죠.
▶송기헌 :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 정도 되시면 가는 상임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외통위나 국방위 이런 데 있었고 저는 이제 주로 법사위하고 국토위 산자위에 있었었고요. 국토위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 처음 22대에서.
▷이호승 : 그럼 국회에서도 사실 같은 상임위를 해야지 좀 친해지고 그럴 텐데.
▶송기헌 : 국회에 오신 다음에는 제가 당직을 정책위 수석을 하고 원내 수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매일.
▷이호승 : 2023년이었죠.
▶송기헌 : 예 그걸 매일 뵙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럴 기회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뭐 자세히 볼 수가 있을 수 있었죠.
▷이호승 : 그럼 이 질문드리기가 좀 용이하겠네요. 같이 이렇게 자주 뵙고 상의하시고 그랬으면은 좀 옆에서 본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송기헌 :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느낌 가장 첫 번째 드는 느낌은 굉장히 실용적이시다. 그리고 쓸데없는 굉장히 겉치레 이런 거 없으시다. 그러니까 누구 보통 그렇잖아요 뭐 일이 있고 그러면 약간 이제 사탕 발린 말도 좀 하기도 하고 약간 좀 이 마음에 진짜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렇게 사탕 발린 말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세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필요하다 하면 딱 하시고 필요 없다 하면 안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실용적인 분이구나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호승 : 의원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면 좀 차갑다고 느낄 것도 같아요.
▶송기헌 :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갖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차갑지는 않습니다. 겉치레 얘기를 안 한다는 것뿐이지 사탕 발림 이야기 이런 얘기를 빈말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차갑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냐 못하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진심으로 공감을 하는 거죠. 진심으로 공감이 되면 공감되는 말씀을 정확히 하시는 거고 실제로 공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그냥 그 자리에 넘기려고 이렇게 빈말하거나 이런 걸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차갑다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승 : 의원님께서는 이제 친노 친문 정도로 분류가 되시더라고요.
▶송기헌 : 그렇죠 네.
▷이호승 :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장단점이 좀 보일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기헌 :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장점은 물론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지만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가까우시잖아요. 직접 생활과 몸으로 느낀 그런 게 있으시니까 그런 게 잘 나타나서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호승 :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후보,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송기헌 : 사실 국회의원 일반적인 국회의원은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호승 : 들어오실 때부터 그냥 대선 후보였으니까.
▶송기헌 : 대선 들어오실 때부터 대표도 하셨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다른 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시다 보면 좀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같은 정도로 국회의원 자체의 업무에 전념하기는 어렵겠죠.
▷이호승 :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사시 동기의 사법연수원 동기신데 얼핏 보면 이제 친명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친노 친문계로 분류되시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저번 좀 아까 얘기했지만 2023년에 원내수석부대표 선임되셨을 때도 당 지도부의 친명계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좀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을 선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비명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시더라고요.
▶송기헌 : 꼭 그렇진 않을 텐데 그렇게.
▷이호승 :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명계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
▶송기헌 : 이제는 비명 친명이 없잖아요. 전부 다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뭐 당 대표 하실 때 사회특보단장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꼭 반명 비명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건 저로서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활동했던 시작할 때는 물론 선거할 때는 선거할 때 그때는 다른 쪽에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애초에 이제 이광재 지금 지사가 전 지사가 대선 나오려고 그럴 때 이광재 지사 쪽으로 도왔었었고 그다음에 이광재 지사가 정세균 총리님하고 단일화 한 이후에는 정세균 총리님을 도왔고 그때 이재명 후보가 상대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른 쪽에 있었던 건 맞는데 그 이후로는 어떤 누구 손 누구 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호승 : 네 그런데 지난번에 22대 총선 앞둔 공천에서 뭐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뭐 아시죠? 뭐 비명횡사 비명횡재도 있더라고요. 친명횡재 뭐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는데 그 22대 총선 공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기헌 : 아마 좀 단일한 색깔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님께서 직접 의도하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집단이 안에도 있잖아요. 그 정치적인 집단 쪽에서 집단 차원에서 좀 강화하려는 그 집단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던 것 같고.
▷이호승 : 민주당이 계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세균계 정동영.
▶송기헌 : 그럴 수 있죠. 근데 계파라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선거 선거 앞두고 생기는 거고 또 선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흩어져서 따로 따로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더 지켜야 되겠다 하는 당의 의원님들이랑 여러 그룹들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님을 더 지키기 위해서는 그쪽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비토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게 잘 수습이 돼서 총선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건 지나간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이렇게 다들 원하는 대로 된 적은 없어.
▷이호승 : 그렇죠 항상 뒷말이.
▶송기헌 :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또 총선에 공천하고 해서 총선을 우리가 실패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믿고 공천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공천했던 분들이 다 당선자 들어오셨고 또 결국은 우리가 다시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공천 과정의 일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네 그럼 이번 대선 후보 이젠 결정되기 전에 네 김두관 전 지사님이나 뭐 김부겸 전 총리님 전부 다 출마를 고사하고 포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흥행이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었고 이번 총선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도 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송기헌 : 어쨌든 정해진 거였는데 그 다르게 평가하는 건 좀 그 자체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당 내의 상황은 당원들의 어떤 지지 이런 성향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미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대선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를 받고 싶다는 이런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태죠.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뭐 한두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너무 얘기하는 쪽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당원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흥행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 자체도 사실 또 불필요한 얘기였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이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건데 그 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송기헌 : 아마 연수원 때도 같이 친하게 지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자기가 법조인이 돼서 활동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적으로 보면 충분히 뭐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애초에 변호사의 길을 택했고 또 변호사의 길을 택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 쪽으로 활동하셨던 그걸 보면 본인의 삶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좀 더 공평한 사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이 아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본인이 실현하고 싶은 꿈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이 국민들께 많이 좀 호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그 공평한 사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공평한 사회에 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날까요?
▶송기헌 :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 사회가 많이 발전돼 오고 체계도 많이 쌓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기득권을 가진 계층은 그 기득권을 자기가 굳이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거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기존 룰대로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기존 걸 지키는 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바꿔서 좀 더 국민 전체가 우리 사회 시민 전체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또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려면 그렇게 기존의 틀이 좀 잘못됐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몸으로 늦게 온 사람이라면 그걸 잘 알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30~40년 경제 발전을 통해서 쌓아온 이 사회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예를 들자면 뭐 계층이동 사다리나 뭐 성장 사다리나.
▶송기헌 : 성장도 가만히 앉아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호승 : 뭐 예를 들자면 사시 부활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송기헌 :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사시 부활 같은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중요한 큰 이슈가 되는 것이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슈 자체로 돼 가지고 그게 논란이 되거나 거론이 많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긴 한데 국민 전체의 삶에서 사시 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호승 : 그렇긴 합니다.
▶송기헌 :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이재명 대표님이다 실용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아까 빈말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게 막 여러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국민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게 국민의 삶에 정말 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큰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렇습니다.
▷이호승 : 그런데 이젠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공책이나 정책이나 공약 같은 걸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저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좌파식 정책이다 좌파적 정책이다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우파적인 공약들도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엉덩이는 왼쪽에 두고 고개만 돌려서 오른쪽을 본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송기헌 : 엉덩이를 왼쪽에 두고서 오른쪽을 보는 것만도 다행히 아니냐 왼쪽에 두고서 왼쪽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을 보는 만큼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엉덩이가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지 간에 앉는 자리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좌우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왼쪽에 앉아 있더라도 오른쪽을 쳐다보는 건 좋은 행동이죠? 그래야 필요한 걸 알죠. 양쪽을 다 볼 수가 있고.
▷이호승 :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만 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송기헌 : 보는 데서 정책이 생기고 보는 데서 관심이 생깁니다.
▷이호승 :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나 아니면 경제적인 구상 같은 건 있겠는데 좀 사람들이 그런 쪽도 좀 궁금해해요. 정치나 외교적인 뭐 그 뭐랄까 이재명 후보의 성향이랄까 방향이랄까 정책의 방향 이런 건 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기헌 :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갑자기 나오신 건 아니에요. 지난번 대통령 후보 나오셨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또 하셨고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이런 부분에 한정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보시면서 벌써 몇 년을 활동해 오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당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나라 전체에 우리 당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당이잖아요. 비록 야당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1당이지 않습니까? 제1당 대표는 다 관심을 갖고 계속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의견도 많이 들으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3~4년 동안 계속해서 국가적인 문제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은 말씀을 들으시고 상의를 하시고 책을 보시고 고민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실용적인 면이 좀 돋보일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송기헌 : 그렇습니다.
▷이호승 :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과거 뭐 대미 관계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적절한 발언을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저쪽에서 많이 해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대미 관계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송기헌 : 우리나라 외교의 가장 기축은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관계 다른 쪽을 이제 중국 관계 같은 경우에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 한국 외교의 가장 첫 번째 주축은 대미 관계라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 하셨는지를 아직 기억을 못하겠는데 말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현장과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호승 :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송기헌 :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비 오는 거에 대해서 비가 그쳐야 되겠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뭄이 심한 날은 비가 좀 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호승 : 알겠습니다. 이제는 요즘에 최대 이슈가 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대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뭐 공고해요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그 이후에 조사된 걸 보면은.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때문에 좀 중도층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기헌 : 지금 워낙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는 태도를 하면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도층 국민들께도 그 점이 잘 보였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과정 자체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이 좋은 재판이 되는 경우는 그 판사가 어떤 편견과 예단이 없이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재판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단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편견이 없다는 인상을 확실히 줘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분이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했구나 이런 인상을 줘야지만 좋은 재판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누가 보더라도 예외적이고 평소에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른 과정을 거쳐서.
▷이호승 : 속도를 너무 빨리 냈다고.
▶송기헌 : 그래서 제가 결론이 나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를 신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보지 않으실까요?
▷이호승 : 반대로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는 대신에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한 것은. 고법에서 당장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낼 가능성은 전무하잖아요. 기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판단을 고법에다 맡긴 게 아니라 국민에게 맡긴 거다 대선 투표로.
▶송기헌 : 저는 그것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자체의 역할만 하면 그것이지 인위적으로 기간을 당기고 절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어떤 쪽이든지 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좋지 않죠.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 볼 수도 있어요. 만일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같은 절차를 거쳐서 빨리 속도를 내가지고 무죄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쪽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거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럴 수도 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에 의해서 신빙성이 아주 없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고 정말 잘못한 거는 사법부의 신뢰를 정말 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번이 이번 사건이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잘못된 재판을 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호승 :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기헌 : 그 부분은 아직.
▷이호승 :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송기헌 : 결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온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정말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정말 잘 지켜줄 수 있으려면 필요하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법부는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국회는 선출된 권력이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없애게나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거는 막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아직 그게 아닌데 탄핵을 꼭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것이라든지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호승 : 근데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상황에서 그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국민의 선택권이 지켜진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송기헌 :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이호승 : 본인들이 볼 때는 화풀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송기헌 :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탄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선택권을 봉쇄하려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러면 법원의 최고 책임자는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주위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그거는 아직 탄핵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국회 행안위하고 법사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선법 개정안 지금 오늘 처리될 예정이고 법사위에서도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모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오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기헌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금 형사소송법도 법리적으로는 중단이 됩니다.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대통령은 현재 현재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금지돼 있잖아요.
▷이호승 : 근데 그거에 대한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송기헌 : 그래서 이제 입법을 해서 명확하게.
▷이호승 : 기소만 중지하는 것 아닌가요.
▶송기헌 : 항소법에는 소추라는 뜻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는 소를 제기하는 거고 추는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견이 없습니다.그런데 이것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시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지금 헌법 84조도 그렇고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굳이 시점을 지금으로 잡은 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논란을 낳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송기헌 : 그렇죠. 논란을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셨는데 그 계속 진행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면 그때 오히려 더 혼란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준비해 놓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공소법의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왜 이제야 그걸 하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이런 부분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특히 허위사실 공표 같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같은 얘기는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그건 국민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고 그 의도적으로 그것을 형사화해가지고 법원의 잣대를 가지고 그걸 옳다 그르다 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호승 : 반대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뭐 이렇게 낮춰버리면 공표를 이제 기준을 낮춰버리면은 국민이 선택하기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송기헌 : 그거는 다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논의를 가지고 가를 수 있는 것이죠.
▷이호승 : 거짓말한 후보 뭐 이런 식으로요?
▶송기헌 : 즉 거짓말했나 안 나 자체를 가지고 그거를 재판을 통해서 가린다는 것 자체가 좀.
▷이호승 : 그러니까 그거를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돼.
▶송기헌 : 유권자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이호승 : 근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온 데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송기헌 : 저희들은 꾸준히 그걸 없애야 된다고 해 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것이 좀 뭐라 그럴까 관성일까 관성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고 지금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선거판이 거짓말 무슨 경연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으셔가지고 그게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텐데 그 특히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이제 일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이 보도 같은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로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은 계속돼 왔었고 사실 이런 입법안은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게 있냐 이 말 한 번 단어 한 번 잘못 쓴 거 가지고 선거 총선 같으면 이제 그 지역구 구민 시민들일 텐데 그분들의 선택 자체가 달라지는 그 결과는 그게 우리 민주주의 원래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부각되면 이번 사건으로 부각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던 것이고 저는 진작에 그 부분은 수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얼핏 제가 생각하니까 간통죄 같은 개념이군요.
▶송기헌 :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호승 :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송기헌 :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백하게 거짓말을 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뭐 저희도 이제 저희도 변호사를 오래 하면서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봤는데 해 보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거짓말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제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사실하고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이번 이제 사건을 이렇게 또 보면서 느낀 거는 선거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뭐 저거 뭐 선거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렇게 되면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되면 무슨 그 선거법 위반이니 아니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얘기한 걸 전체로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냐 아니 가지고 해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는 난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걸릴 사람 엄청 많죠. 다 1년 전에 한 얘기 뭐 2년 전에 한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더 좀 이상한 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된 사람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은 된 사람은 일단 형사 조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선거 무효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을 했어도 지금 윤석열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때 선거 때 뭐 주가 조작으로 한 번도 이익을 한 푼도 없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 결과 20 몇 억 이익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것도 허위사실이고 재판을 하게 되면 선거 당선 무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맞잖아요.
▷이호승 :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은 형사소송법에서는 그걸 단계를 낮추되 민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민사로 처리할 수 있게 놔두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선 무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당선 무효는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송기헌 :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호승 : 민사로 하게 되면 이젠 어떻게 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송기헌 :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같으면 피해자가 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본인에 대한 거라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 선택에 맡겨지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여러 지금 이제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뭐 내 편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좀 자의적입니다.
▷이호승 : 좀 고무줄 같은 느낌이에요.
▶송기헌 : 네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 부분인데요.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했냐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표현했냐 이거에 따라서 고속도로라고 표현했나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100만 원 나와가지고 무효가 됐거든요. 이 당선인이 이제 상실 자격이 상실됐죠. 그게 과연 그 많은 시민들의 선택을 배제할 만한 정도냐 아니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특히 자기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당선을 취소하게 한 거나 아니면 자격을 상실하게 한다든가 하는 정도는 국민의 선택을 너무 법관의 손에 맡겨주는 그런 결과가 돼서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호승 :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행안위랑 법사위에 각각 상정되는 공선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걸 이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어차피 170석이라는 의석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좀 오해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급하지 않아도.
▶송기헌 : 저희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재판 자체에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20대 21대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돼 왔었는데 안 됐던 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늦은 거죠. 지금은 새로운 정치적인 의미가 더 있고 이것이 이슈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입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오히려 대선 이후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은 이젠 거대 여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대 여당이 국회도 장악하고 입법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은 6월 이후에 국회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송기헌 : 아마 저희도 다른 것보다는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겁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벌써 두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이슈에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도 시간이 급하고 사안이 많아서 우선 아마 저희들은 민생 회복하는 데 경제 회복하는 데 전념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금방 옵니다. 내년에도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그렇게 마음대로 해 가지고 선거 이길 수는 없죠. 만일에 내년에 저희 지선에서 저희들이 다시 뒤집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되셔서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는 경제 회복이나 또 국가 안정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의원님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송기헌 : 오늘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의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기본적인 룰이 기본적인 규칙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 기관은 다 헌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은 헌법 틀 자체를 깼죠. 우리가 축구 시합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두 팀이 나눠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태클을 깊게 할 수 있어요.그 태클을 깊게 해 가지고 반칙을 하면 그것을 처벌하고 또 심지어 퇴장시키고 그러는 거는 심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태클을 깊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 태클을 받은 사람이 태클하는 사람을 때리죠. 쫓아내려고 합니다. 폭력으로 그러면 누가 쫓겨나겠어요? 태클을 한 사람이 아니라 태클하는 사람을 때린 사람이 쫓겨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축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헌법이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헌법이라는 틀 자체를 깨는 행위가 있을 때는 그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인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다시 헌법적 질서를 세우는 그런 시점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의 선택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국민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 헌재에서도 전원일치로 해서 탄핵이라는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국민들께서 믿어주신 거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 결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걱정이 저 원주도 지방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듣고 막 그러는데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 한 가지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그거 논리에만 집착을 해 가지고 벌써 3년을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도 양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콘쿨라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하던데 콘클라베라는 영화에서 그 콘클라베를 주관했던 추기경이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확신이 통합의 적이고 확신이 관용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도 그곳만 떼가지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자기 확신에 빠지면 결국은 거기 전체는 망가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점에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다시 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뭐 한 생각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의 국민이다 하나의 우리 같은 나라에 같이 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같이 갖는 것이 통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무너진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반도 평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 저희들을 믿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세상은 분명히 좋은 세상이 돼야 되고요. 저희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렇게 달라진 저 좋은 세상으로 같이 나갈 수 있다고 국민들께서 저희들 믿어주시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의원님이 거의 방송이나 인터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 앞으로사실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거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워낙 비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언론인들께서 오시면 그걸 많이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또 얘기하다 보면 그런 쪽에 조금 표현이 나가면 그 부분만 부각이 돼서 또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아예 안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결정이 돼서 이재명 후보님이 됐고 또 우리 당으로서 누구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뭐 이제부터는 뭐 충분히 많이 얘기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같이 자리도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헌 : 감사합니다.
▷이호승 :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팩트앤뷰는 내일이죠. 8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헌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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