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부처 이관 등을 검토해 독립성을 보장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 △신축매입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는 오는 3월 공개한다. 연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 원(70%)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외에 서울 상암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도심 실증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건설정책국장 △김흥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윤진환 철도국장 △정우진 도시정책관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김영국 항공정책관 △김지연 국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항공안전 혁신방안이 4월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김영국) 이달까지 항공사 운항정비, 공항운영 실태, 공항 내 시설물 및 조류 충돌 예방책 등을 점검한다. 이후 민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4월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방안이 빨리 마련되면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방위각시설 등 급하게 시정해야 할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하겠다.

-사조위 독립성, 어떻게 보장할 생각인지.

▶(김영국)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국토부 산하 기관인 사조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한다든지, 별도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7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 문제없나.

▶(김헌정) 작년 인허가 물량이 42만 9000가구다. 착공이 24만 2000가구, 준공이 43만 6000가구다. 작년에 약정 체결한 신축매입임대 4만 2000가구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270만 가구 달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축매입임대 공사대금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이기봉)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일부 대금을 선제 지급하는 거다. 전체 공사비의 약 3~5% 정도 수준이다. 공사비 선지급 후 공사 중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매입 약정 체결 후 토지비의 최대 80%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의 약 40%가 지급된다. 이후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거다.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는 언제 발표하나.

▶(윤진환) 현재 각 지자체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하기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늦어도 3월은 넘기지 않겠다.

-올해 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정우진) 부산, 대전 등 지방 14곳에서 노후계획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에 연차별 정비 물량이 담긴다. 기본 계획이 확정돼야 선도지구 물량을 알 수 있다. 기본 계획 수립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부터 연내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갈 거 같다.

-상반기 집행하는 SOC 예산(12조원, 70%)은 역대 어느 정도 규모인가.

▶(문성요) 최근 상반기 집행 실적을 보면 2022년 59%(21조원 중 12조원), 2023년 65%(19조원 중 12조원), 2024년 73%(20조원 중 14조원)를 집행했다. 그간의 집행 실적을 토대로 상반기 경기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집행 가능한 예산을 잡았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원, 철도 2조 1000억원을 조기 집행해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높이겠다.

-UAM 수도권 도심 실증 구간은 어디인지.

▶(김흥목) △아래뱃길(2-1단계, 인천 드론인증센터~계양신도시) △한강(2-2단계, 고양킨텍스~김포공항~여의도) △탄천(2-3단계, 잠실~수서역)이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목표치(7500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잡았나.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누적 2만 5578명) 추이와 법원의 경매 진행 속도 등을 고려했다. 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돼야 입찰에 참여해 낙찰(피해주택 매입)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매입요청은 총 538건이다. 이 중 380건은 경매 일정이 안 잡혔다. 법원에 이들 물건에 대해 서둘러 매각 기일을 잡아달라 요청 중이다. 매입 규모가 늘어나면 기금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

-무순위 청약,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개선방향은.

▶(김헌정) 무순위 청약에 청약통장이 과도하게 몰리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 요건을 넣고, 지역을 제한할 생각이다. 다만 지역을 어떤 식으로 제한할지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3년치)을 추가로 확인한다.

-현 정국과 관계없이 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건설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나.

▶(김지연) 올해 상반기 대통령 제2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주요 시설물 배치와 설계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먼저 시작한다. 세부 설계 기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별도의 추가적인 설계를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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