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작년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안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에서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면서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한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유가족 체계 지원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이달 중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 원인도 객관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조위) 개편도 추진한다. 또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한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정책, 운항과 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31일까지 LCC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 안점점검과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24일까지는 전국 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공항건설·운영 지침을 검토한 후 미비점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4월 혁신방안이 빨리 마련되면 조기에 시행할 방침이고, 방위각(로컬라이저) 시설 등 급하게 시정해야 할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하겠다"며 "사조위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이관, 별도 독립기구 운영 등의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먼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해 현재 1300여 명인 건축기술구조사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은 2월 중에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안에는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배터리 관리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느 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 중 시행한다.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관리도 2월부터 실시한다.

3월에는 이륜차 배출가스 소음 측정과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도 본격 시행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차의 탈선과 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 장치, 열화상 카메라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위험을 사전 감지하게 해주는 비탈면 IoT 시스템을 100곳에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강우설계빈도도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에서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에서는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은 6월에 강화할 예정이다.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위험도에 따라 최대 1년 간 2회 실시하는 등 단축 예정(기존 5년에 1회)이다. 지반 탐사 지원사업도 현재 2300㎞에서 3200㎞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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