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게 당첨 지위를 후속사업에 인정하는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후속사업을 위한 사전청약 취소부지의 재매각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취소 7개 단지 713명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이 진행됐다.

현재 45개 사업 중에서 20개 사업은 본청약 실시를 완료했고, 18개 사업은 본청약 예정이다. 7개 사업은 취소됐다.

취소된 7개 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성 악화 등으로 포기한 경우다. 해당 사업의 당첨취소자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사라지고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에게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에 선정하게 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및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 후속사업을 위한 토지 매각절차는 어떻게 되나.

▶ 현재 7개의 취소 단지 중 매각이 필요한 곳은 4곳인데 조속히 매각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통상 6차례에 걸쳐서 중도금을 받는데, 납부 관련 여러 조건을 유리하게 해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지난 사업에서는 2021~2022년 토지가격이 높을 때 매입해서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 새로 매입하면 그 당시 대비 낮은 경쟁률이나 가격이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원활하게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토지 매각이 잘 안됐을 경우 대책이 있나.

▶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고, 유찰 시 대비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재매각이 이뤄지고 사업자가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게 하겠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설명 드리겠다.

- 취소 피해자 분들과는 내용이 다 협의가 된건가.

▶ 713명의 당첨취소자분들과 몇 차례에 걸쳐서 관련 담당자들이 회의나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를 했다.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와도 협의했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분들은 구제 대상이 아니고, 그 사업지를 이어받는 후속 사업에 우선 당첨자 지위를 주는 것이다. 후속 사업자가 달라지면서 아파트 브랜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용해 주셔야 구제방안이 가능하다. 수용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 향후 사업에서 분양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합의도 이야기 됐나.

▶ 분양가 변동분은 사전청약 원안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인위적 조정은 정부 역할의 범위를 넘는다. 그 부분은 수분양자인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새롭게 부지를 맡아 사업하는 사람들과 협의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로 본다.

- 영종국제도시에는 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추진되는데 이곳 당첨취소자 분들 중 이주 의지를 표현한 사람이 있나.

▶ 분양주택을 사전청약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바뀌어 추진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해당 사업지에 분양주택을 섞어서 사업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부분이 해당 지역 주거를 희망해서 청약을 했고, 계속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당첨권리를 달라고 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수용 가능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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