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사전청약 단지의 갑작스러운 사업취소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들에게 후속사업에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구제방안이 22일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의 사업 취소로 발생한 7개 사전청약 단지 713명에게 후속사업에서 당첨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신뢰도 회복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해당 지역 사업 재개를 위한 토지 재매각 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전청약 당첨이 갑자기 취소됐던 사람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 당첨지위 유지였다"며 "이번 구제방안으로 피해자도 만족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후속사업에서 설계와 브랜드 등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전용 59㎡, 84㎡와 같은 비슷한 유형에서 당첨지위가 유지돼 긍정 평가한다"며 "취소자들에게 선택지가 확실히 주어졌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후속사업 진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이번 방안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 랩장은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곳의 토지 재매각 제대로 돼야 한다"며 "사업성이 나오는 파주운정, 동탄 등의 지역은 매각이 잘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도 "후속 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어쨌든 공급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매각이 안돼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분양가 인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예상 분양가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취소된 지역인 만큼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토지 재매각도 파주운정이나 동탄과 같이 사업성이 기대되는 지역에서는 매각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지역은 애매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이런 우려를 인지하면서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7개 취소단지 중 토지 매각이 필요한 곳은 4곳인데 조속히 매각해 사업 시행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고, 유찰때를 대비한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가 변동분은 사전청약 원안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인위적인 조정은 정부 역할 범위를 넘는다"며 "이 부분은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새롭게 부지를 맡아 사업하는 사람들이 협의하고 선택해야할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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