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 '컨트롤타워' 전담기구로 남는다

행안부 신설기구·인력 평가 대상서 '제외'…"정규조직 인정"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 주요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인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을 포함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아 정규 조직화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광위는 2019년 3월 19일 본부 소속 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대도시권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특성상 지자체 간 협의 지연, 행정·투자 사각지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광위는 행안부 신설기구·인력 평가를 받아 왔다. 중앙행정기관에 새로 설치된 조직이나 증원 인력의 성과 및 필요성을 최대 6년간 평가해 조직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소관 업무 지속 수행 필요성 △소관 업무 성과 및 실적이다. 행안부는 이를 종합 평가해 △평가대상 제외 △평가기간 연장 △조직 폐지를 결정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광위는 2개국 5개과(기획총괄과, 광역시설정책과 제외)를 대상으로 총 3번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진행된 평가(3차)에서 정부 신설기구·인력 평가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당시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찾아가 그간의 성과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대광위 관계자는 "위원회 대면 평가는 담당 국장, 과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위원장이 별도의 발표를 준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도시권 광역교통 밑그림 수립 속도…"갈등조정 업무 강화"

존재가치를 증명한 대광위는 올해부터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굵직굵직한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이를테면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한다. 또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026∼2030년)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2026∼2030년)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년∼2030년) 등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최대 50%를 돌려주는 K-패스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65만 명인 이용자 수는 올해 362만 명으로, 36%(97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갈등 조정 업무를 강화한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총 282개다. 그중 관계기관 협의로 늦춰진 사업은 37개에 이른다. 문제는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방 광역철도 등 신규 노선이 지속 신설되면서 현재 13개인 관계기관이 20개까지 늘어난다는 점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5호선 연장 사업처럼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1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관리하고, 복합환승센터 활성화 등 환승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평가 결과로 대도시권 출퇴근 교통혼잡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광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대광위 업무를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yonghun@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