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95% '인재'…맹성규 "제도개선·교육강화 필요"
19일 국회서 열린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 개최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약 95%가 법규 위반, 주시 태만 등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소속 정당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가 참석해 교통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승준 한국도로공사 교통연구실장은 여전히 OECD 기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제시했다.
이승준 실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범칙금 수준 현실화, 누진적 처벌 강화 등 현실 여건에 맞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사무처장은 주류에 징수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에 사용하는 방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제도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최근 보도되는 역주행 사고, 음주·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들은 우리가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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